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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간 세부담 증가율…한국 4.9%P vs OECD 2.1%P최고 27.5% 달했던 韓 법인세작년 인하 후 26.4%로 줄었지만23.1%인 OECD보다 여전히 높아국민부담률 사상 첫 30% 육박"한국 조세부담 소수에만 편중고령화 심화로 더욱 가중될 것"기업이 밀집한 서울 중심가 모습.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(지방법인세 포함)은 2012년 24.2%에서 올해 26.4%로 2.2%포인트 높아졌다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38개국 평균이 이 기간 25.3%에서 23.1%로 떨어진 것과는 반대다. 김병언 기자한국의 조세부담률 상승 속도가 2010~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기간 소득세·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각종 ‘부자 증세’가 이뤄진 결과다. 세금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1년 29.9%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0%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.국민부담률, 30% 돌파 유력
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‘2023 대한민국 조세’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.2%에서 2021년 22.1%로 높아졌다. OECD 38개 회원국 평균(25%)보다는 낮지만 증가율은 4.9%포인트로 두 배 이상 높다. 이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2.9%에서 25%로 2.1%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다.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국세와 지방세를 국내총생산(GDP)으로 나눈 값이다.
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후 17%대에서 횡보하다 2016년 18.3%로 높아졌다.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오르며 2020년 20%를 넘어섰고 2021년엔 1년 만에 2%포인트 넘게 뛰었다. 이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도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.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 인상되면서 2017년 44%에서 2021년 49.5%로 높아졌다. 법인세 최고세율(지방법인세 포함)도 2012년 24.2%에서 올해 26.4%로 상승했다. 2018년 27.5%까지 뛰었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%포인트 인하(25%→24%)하면서 부담이 다소 줄었다.종부세는 지난 정부에서 ‘징벌적’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2018년까지 1조원대에 머물던 징수액이 2021년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. 20만~30만 명대이던 납부 인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.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. 소득세가 2021년 11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28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법인세는 2021년 7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0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..세금 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액 등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은 2021년 29.9%로 30%에 육박했다. OECD 평균인 34.1%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9.1%포인트에서 2021년 4.2%포인트로 축소됐다.10년간 법인세 상승률 OECD 2위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법인세 분야에서 ‘역주행’했다. 2012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OECD 38개국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나라는 17곳으로 인상한 국가(10곳)보다 많았다. 미국(13.3%포인트) 프랑스(10.3%포인트) 일본(7.3%포인트) 영국(5%포인트) 등의 인하가 두드러졌다. 한국(3.3%포인트)은 라트비아(5.0%포인트)에 이어 법인세 상승률 2위였다.상속·증여세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. 상속·증여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.2%에서 2021년 0.7%로 높아졌다. 세 부담 상승폭은 0.5%포인트였다. 0.1%포인트에 불과한 OECD보다 다섯 배 높다.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“고소득자 ‘핀셋 증세’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극소수에 세수를 의존하는 편향적 구조가 심화했다”며 “중장기적으로 (각종 세금의) 최고세율은 낮추면서 과세표준을 단순화해 세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황정환 기자 jung@hankyung.com<출처 : 한국경제 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3042369111>